정부가 중국 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함포 사격으로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응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키로 한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해 되레 적반하장격으로 ‘월권행위’ 운운하고 나서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해적질과 다름없는 행위를 일삼는 자국 어민들의 안전만 중요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한국 해경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중국의 태도에 실망감이 든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단속 해경이 자국 어선 충돌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에 대해 최소한 유감의 뜻이라도 표명해야 하는 것이 국제간 도리가 아닌가?
우리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의 흉포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어선은 그나마 동정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고깃배는 우리 해경의 승선을 방해하려고 어선 곳곳에 쇠창살을 꽂아 놓고 쇠파이프나 도끼를 휘두르는 막가파식 공격을 일삼아 오고 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방어나 위협이 아니라 해경의 목숨까지 노린 간 큰 공격 행위나 다름없어 해적을 연상케 하고 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눈 감아 주고 있자니 이제는 상투를 잡고 흔드는 꼴이 됐다.
이제 정부도 일과성 대책 발표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와 중국의 온도 차는 너무 커 보이는 데 우리의 대응은 아직도 뜨뜻미지근하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게 저항하면서 흉포함을 부리는 중국 어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 불법 조업에 나선 어선들은 해적을 능가할 정도로 변해져가고 있다. 이번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중국 100t급 규모의 어선이 4.5t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는 것은 지상에서 대형 트럭이 오토바이를 치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중국 고깃배의 횡포는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으나 다행스럽게 지나갔다.
우리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해적행위와 같은 횡포가 하루에도 몇차례씩 터져 어민들은 분노케 하고 있다.
이제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불법 중국 어선은 좌시할 수 없게 됐다. 우리 해경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려면 앞으로 총기 사용은 물론 더 적극적인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실탄 사격을 하다보면 중국 선원의 목숨을 잃게 되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게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이상 중국의 눈치나 보는 물렁한 저자세로는 불법 조업은 막지 못할 것이다.
5년 전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소속 이청호 경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강조 했으나 이후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이번에는 해경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우리와 비슷하게 불법 조업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8월 부터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폭파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강경진압에 나서는 인도네시아의 행위는 시사하는 바 작지 않다. 우리도 어민과 수자원 보호를 넘어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도 공권력의 단호함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난해에는 우리 해경이 조직적·폭력적으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 568척을 붙잡았다. 이번에도 인천시 소청도 해상에서 벌어진 단속에서 중국 어선 40척이 몰려들어 해경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어선안의 조타실 문을 안으로 잠그고 해경 단속에 저항하다 어선에서 불이나 선원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전쟁터 같은 서해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된다.
‘해적’ 수준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은 고속단정 몇 척에 위축될 리 만무하다.오죽하면 중국 불법 어선을 어민들이 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포하겠는가?
한·중 양국 모두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 아닌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를 사용할 경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제 엄포용(?) 발표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