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안무치” vs 한국 “집권여당 반민주적”
여야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무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애초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계류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억지를 부려 협상이 불발됐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후안무치한 처사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반성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여당 책임론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무산은 한국당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협상파기에 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성과가 없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 문제에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한 한국당의 만행이자 폭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부터 한국당, 국민의당과 다시 협상 채널을 가동해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통 연말 연초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이나 외유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최대한 이른 시점인 오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당 설득에 끝내 실패할 경우 국민의당과 본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개헌특위 문제도 국민의당 모두 6개월 연장까지는 합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민주당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여당이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국회를 파탄 냈다는 역공을 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말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라며 “집권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헌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은 아니다”라며 “지방선거 때 곁가지로 개헌을 졸속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