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황금 개띠, 새해는 국민 모두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무술(戊戌)년의 무(戊)는 황색을 뜻한다. 강렬한 불(火)의 기운, 에너지가 넘쳐나 국운이 융성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러시아 월드컵 선전을 기원한다.
돌아보면 지난해 우리는 사회, 경제, 국가 모두 혼란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민생은 곤궁했다. 사회는 흉흉하기 그지없다. 외교, 안보가 흔들리고 불안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때맞춰 정부는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만 매달리며 4차산업 등 경제 살리기는 뒷전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적폐일소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국민들은 피로감에 지쳐 있다.
나라의 틀을 바로잡겠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하지만 영흥도 낚싯배,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시스템과 매뉴얼은 작동되지 않았다.
정치인 몇 명을 단죄하는 인적 청산은 의미가 없다. 이제 시스템과 매뉴얼이 작동되고 ‘공수처’가 도입돼 나라의 기강을 쇄신해야 한다.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늑장, 부실 대응으로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뒤 현장 정밀조사, 전수조사 운운하며 ‘국민께 죄송’만을 되뇌고 있다.
정부 정책 또한 그랬다. 교육, 인구, 주택정책은 실패했다. 망국의 학벌, 과다한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저출산 해결에 150조 원을 투입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 임신은 해직을 뜻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양극화로 상위 10%가 권력과 부(富)를 독점하고 있다. 나머지는 들러리가 된 세상이다. 젊은이들은 꿈이 없고 구직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5포주의 냉소만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GDP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3인 가구가 연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배를 불리고 국민들은 가난하다.
이제 국민이 주인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정서로 전환돼야 할 때다.
20년 전 IMF 환란 보다 심각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민들 삶은 팍팍하고 암담한 한 해가 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미 간 핵(核)위협. 중일러 주변국의 각축, 세대, 이념갈등, 장기불황에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몰락이 그 이유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나 많다. 열심히 일해도 부당한 대우를 강요당하는 왜곡된 구조는 시정돼야 한다.
우월적 지위로 갑질을 일삼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 언론 또한 감시, 비판은 뒷전이고 권력에, 광고에 결탁하는 천박함도 결별해야 한다. 국민들도 개인의 이기에 벗어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된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5개월 뒤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민선6기는 토착세력과 결탁한 행정이 횡행하고 지역민에게 실망과 상처만 안겼다. 차제에 이런 단체장과 의원들을 심판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새해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이 개정되고 생활정치가 실현되길 희망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수평적 공리사회가 구현되길 간구(懇求)한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