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공주시의회의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자치협의회가 삭감에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공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주민자치협의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공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19일 예산편성에 항의한 주민자치협의회 박모 회장의 그동안 행적에 대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결국 검찰에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태를 빚었다. 이번 고소 사건은 지난해 9월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예산삭감으로 빚어진 문제다.
위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의 별도의 기관을 통해 위 각 단체의 예산 역시 독립된 것을 의회가 주장하면서 올 2018년 공주시의회가 의결한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주민자치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회는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예산들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없다는 주장과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읍,면,동 단위로 3500만 원, 총 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실을 밝혀왔다.
하지만 박모 회장의 지난해 12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를 통해 “주민자치예산 전액삭감 ‘0’원 주민 무시하는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30개의 플랭카드를 공주시 전역에 게시하는 등 항의해 왔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회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명예 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박모 회장이 지난해 12월 28일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출입문 앞에서 공주시민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자치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공주시의회의 결정은 시의원의 폭거”라는 주장과 “주민을 무시하는 예산전면액삭감에 가담한 시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주문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의회는 또 “주민자치협의회의 박모 회장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는 순수한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이 아닌 시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한 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의심이 충분한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공주시의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선거운동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이번 검찰고소사건으로 비화된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에 관심이 모아 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