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바른정당 충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무상교육 및 급식 등 복지 공약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지 공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지만 복지 정책은 단번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이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추산한 자료를 보면 6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1154억 원, 고교 무상교육 1139억 원, 고교 무상급식 458억 원 등 연간 총 2751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금년도 충청남도 예산 총액이 5조 6365억 2800만 원, 재정 자립도가 약 32.4%”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과 함께 발표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추계 예산이 1597억 원으로 금년도 우리 도 예산 총액의 2.8%”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충남도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은 추정치조차 없”고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시행 초기 전체 인구의 4% 내외였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000명으로, 전체의 13.1%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0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엔 15.7%, 2030년엔 24.3%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충청남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미래에는 무상교복,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며 “공약으로 재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만 할 뿐 그 어디에도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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