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개헌 등 주요 현안뿐 아니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도 합의한 상태다.
이번 국회 주요쟁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이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데다 특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 문제도 4월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의제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대로 된 개헌을 하자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회 개헌안 논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서도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고, 이에 민주당은 당론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해 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와 물관리 일원화,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도 4월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