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표류 장기화… '김기식 공방' 격화
4월 임시국회 표류 장기화… '김기식 공방' 격화
국민투표법·민생법안 줄줄이 제동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4.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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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로비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여야의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그간 난색을 보여 온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도 대안을 보수야당에 제안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 시도는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고리 삼아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강행한 보수야당이 전선을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정국경색은 당분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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