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6·13 지방선거 이후 소폭의 부분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며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1년치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 외교·안보·통일에서 딴 점수를 경제·노동·부동산에서 까먹었다.
때문에 경제팀이 교체 1순위다. 차제에 내각 경제팀과 함께 청와대 경제 참모진의 진용의 변모가 있었으면 한다.
정책은 청와대와 장관 사이에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때문에 청와대를 그대로 둔 채 장관 만 바꾼다고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왕 장관을 바꿀 거라면 장관이든 참모든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도록 기용했으면 한다.
하지만 협의는 실질적 제청권과 다르다. 여태껏 헌법이 사문화된 것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각부터는 총리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분개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낙제점을 받은 장관을 바꾸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지난 1년간 보여준 몇몇 장관의 업무 태도와 능력은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는 평가가 많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장관, 발표하는 정책마다 혼선을 잠재우기는 커녕 혼란을 부채질한 장관,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한 장관 등은 과감한 조치가 절실하다.
필요할 경우 총리는 헌법이 보장한 각료 해임건의권 행사를 주저해선 안 된다. 또 후임자의 인선도 경질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번 개각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인사 난맥상이 재현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후보)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낙마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인사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개각설이 나돌면 으레 공직자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기 마련이다. 개각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장관은 개혁성과 함께 능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정의 뒷받침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똑바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소폭이든 중·대폭이든 개각이 단순한 사람 교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