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5일 인천시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선언문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협력하고, 건설업종 체계를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식은 앞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9월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사항인데 업계 및 노동계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노사간에 업역 개편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9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역 체계 개편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관심이 크다"며 "업계는 적정공사비에, 노동자들은 근로자 처우개선, 부실 기업 퇴출에 관심이 있다"고 부연했다.
40년 이상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이뤄지면서 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가, 분야별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맡도록 시공자격이 제한돼왔다.
이에 노사정은 업역규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와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해 9월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선언문에서는 공공공사 원가산정,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근로자 등의 적정임금 확보,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번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부가 중심이 돼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9월중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을 확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돼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혁신의 총론에 합의한 것처럼 9월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