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부동산대책 세금폭탄 비판, 사실에 맞지 않아"
이 총리 "부동산대책 세금폭탄 비판, 사실에 맞지 않아"
"남북정상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9.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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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라며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4%가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언급,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잘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북한에서 남북정상이 몇 차례 만난다. 4월 27일 판문점회담 이후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며 "남북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말을 인용한 뒤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평화는 남과 북이 관련 국가들과 함께 지혜와 정성을 쏟아 신뢰를 쌓으며 이루고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주석, 아베 신조 일본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해 주셨다"며 "특히 시진핑 주석은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현실적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탄탄한 주춧돌을 놓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며 "정치권도 민족의 운명 앞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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