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Q.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Q.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국가균형발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시·도지사이므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는 특구 지정과 관련해 광역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Q. 규제자유특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검토와 특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결정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시·도지사 지정신청→ 관계기관 협의→ 분과위원회(필요 시)→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 지정·고시
Q.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이 됩니다.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Q.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이란 무엇인가요?
지역혁신성장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역 혁신성장자원과 신기술을 활용해 특구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승인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IT와 의료관련 우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갖춘 A도에서는 스마트케어 분야가 지역혁신성장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은 시·도지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하고자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선정한 산업을 말합니다.
Q.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중인 지자체를 방문해 특구 참여자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Q. 사업과 관련해 규제해당 여부를 알고 싶은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규제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규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계 부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기업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Q. 규소관부처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실증 요건을 갖추라고 하는데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 실증(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면 됩니다.
Q. 규소관부처에서는 검증기준이 없어 신제품의 판매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출시할 수 있는지요?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시장출시가 허용됩니다.
Q.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처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해당 부처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시·도지사가 관련 규제를 검토해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Q. 규제 완화로 인한 국민의 안전 문제는 없나요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규제특례는 즉시 제한조치됩니다. 규제특례 심의시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장치 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실증특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중에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특례를 취소하는 등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