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는 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열려 지난 정권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753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지난주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개소,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이와 함께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야당은 민생경제 실패 등에 대한 송곳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을 쟁점화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민생·경제·평화',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란 기조로 국감을 준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