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썼다.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며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위험물 시설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 발생을 알지 못했다.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곳이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2주차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해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며 "오해나 왜곡이 있으면 당당히 설명하라.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자정을 기해 메르스 사태가 공식 종료됐음을 알리며 "국민과 공공부문의 동반 성숙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완전히 깨끗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준 바탕이었다"고 평가하며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