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 등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오늘 심의·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과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비준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아직 없는데, 그 후속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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