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에 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위)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쇠고기협상 청문회 추진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병준 기자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국회 차원의 ‘쇠고기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 수입 쇠고기의 안정성, 검역주권,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을 따지기로 했고, 반면 한나라당은 야 3당의 청문회 개최 추진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최될 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쇠고기 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달 8, 9일 이틀간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한미 FTA 청문회 실시의 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내달 13, 14일 FTA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유엔대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FTA 협상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완대책 등을 점검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출총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했지만, 민생현안의 우선 순위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임위별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성년자 피해방지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5대 민생현안으로 ▲미국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함께 ▲유류세 인하 ▲대학등록금 상한제 ▲어린이보호 특별법 ▲조류독감(AI) 대책 등을 꼽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도 따지겠다고 밝혀 여당과 시각차이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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