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민선 6기 군수 시절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자에게 의도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A사업자에 따르면 군 농정과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6년 6월에 선정 통지받은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비 100% 예산을 의회에 계상해주어야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18년 본 예산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재심의 됐지만 2018년 3월, 9월, 11월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19년 본 예산안 등으로 6회 걸쳐서 부여군 의회에 승인받고자 사업비를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부여군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본 사업비를 부여군 의회에 계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황은 민선 6기 동종 B사업자에게는 부여군 행정이 자처해 수차례에 걸쳐 총 9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중앙 일간지를 통해 드러난 바 있으며, 반면 A사업자에게는 각종 민원서류를 요구하며 편파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A사업자는 농식품부로부터 동종 사업에 대해 2회에 걸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부여군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문제는 민선 6기 부여군 의회에서 A사업자에게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을 확정했지만 행정이 이를 부인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행정오류를 범하고도 민선 7기 박정현 군수가 취임한 현재까지 관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제231회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정분야 관련 농정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민선 6기 부여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지적에도 부여군 행정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여군 집행부가 부여군민들이 부여군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에게 부여한 행정감사권과 의결권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정황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한 예이다.
부여군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병희 의원이 “짧은 식견이지만 아름아름은 6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전’에 투자 심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자 C과장은 “맞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지금과 같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를 언제부터 올리게 되어 있느냐"고 묻자 C과장은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는 2016년 선정된 이후에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민 의원이 "우리의 행정 착오인가"라고 묻자, C과장은 "행정 착오가 맞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부여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해야 된다는 입장이냐 아니면 반대 입장이냐"고 묻자 C과장은 “공익사업이고, 부여군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과 부서장은 축산농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한 반면, 각각의 부서장들은 언행불일치로 행정오류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충남도를 넘어 중앙정부에까지 전파된다면 앞으로 충남의 미래는 없다. 또한 부여군 집행부의 편파적인 면이 부각될수록 부여군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점을 하루빨리 인식하는 행정의 한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