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지난 2018년은 국제정치 및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시간을 보낸 한 해였다.

내부적으로도 정치권 미투와 드루킹, 6.13 지방선거, 안철수·홍준표의 퇴장, 여배우 스캔들,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외적 정치 변수는 2019년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정계개편 가능성을 놓고 각 정당의 셈법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정치권 변화를 전망해 본다.

김정은 답방과 남북관계 변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 정상회담을 열고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양 측은 당시 선언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 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3개월 넘게 김정은 답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연내 답방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노심초사 북한의 대답만 기다려왔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에 오기 힘들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던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체면은 살리게 됐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전적으로 북미관계에 달려있다는 점.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는 이상 답방 시기나 남북관계 개선도 당분간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연초로 예상하고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사업은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국정방향

취임 2년차까지 “평화가 경제”를 외치며 남북문제에 집중했던 정부는 지난 12월에 돼서야 국내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취업난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동안 기대와 달리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중앙과 지방의 경제활성화에 모든 동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한해 수출 확대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의 삶은 고르게 나아지지 않았고, 새해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날로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 경영난과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 없이는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기 중반 추동력을 위협하는 덫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취임 초기 80%대를 육박하던 국정지지도는 최근 40%대 붕괴 수준까지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이미 30%대로 떨어진지 오래다. ‘이영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상황이 새해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 동반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연말 경제라인을 대폭 교체한 문 대통령이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선거제도 개혁

지난해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선거제도 개혁은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 꺼낸 화두지만 이후 특별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는 장장 10일간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16일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도 정상화됐다. 당시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며,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26일엔 정개특위가 1월 중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 1 이상으로 늘려 비례성을 확보하는데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와 관련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비례성을 높이려면 2대 1이 바람직하지만, 최소 3대 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문 문구 해석에는 이견이 있지만,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개특위 활동 결과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2020년 제21대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총선 앞둔 정계개편

지난달 28일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하면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이들은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각각 전남 나주·화순과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하고 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과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입당과 관련 꽤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교감을 해왔다’는 점을 밝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정계개편에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짐작케 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당 문제는 사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흘러나왔던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 정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소수 정당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양대 정당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대 정당 역시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재의 다당제 구조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총선을 1년 앞둔 올해 대규모 탈당 릴레이와 정치권 전체의 대대적 지각변동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추락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의원 흡수작업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여부. 정개특위를 통해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정할 경우 그동안 흔들리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안정화 되면서 다당제로의 안착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천과정 배제되거나 탈락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이합집산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신당 출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월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잠룡과 당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각 계파간 일대 격전이 예상된다. 신임 당대표는 제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미래 권력의 바로미터가 된다. 소위 친박과 비박, 복당파와 잔류파 간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앞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대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지방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물어 21명의 현역의원을 당협위원장직에서 박탈하거나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친박계가 최경환·홍문종·윤상현 등 12명, 비박계가 김무성·김용태·홍문표 등 9명이다. 하지만 새 지도부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월 전당대회는 대선과 지방선거 실패 이후 후위에 물어나 있던 대권 잠룡들의 복귀전 성격도 강하다. 벌써부터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가 유력 당권주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진석·정우택·심재철·안상수·김진태 의원 및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도 출마를 타진하며 고삐를 조이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을 자처하며 광범위하게 세를 모으고 있고, 현 정권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도층이 이에 부응할 경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현 정부여당 중심의 정치판도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대권 잠룡의 조기 등판에 따른 관심도 상승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계파갈등과 지도부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유한국당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적 기대까지 무너뜨리며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제1야당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