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의 만남] 정진석 의원 "이제라도 국민 걱정하는 정치로 되돌아 가야"
[김인철의 만남] 정진석 의원 "이제라도 국민 걱정하는 정치로 되돌아 가야"
"충남에 집중된 노후 화력발전소 폐기정책 추진"
"다시 계파분쟁 치달아… 당대표 선거 출마 안해"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1.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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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중진의원으로 비중이 큰 정진석 의원은 누구보다 충청발전 특히 지역구민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특히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도시이면서 동시에 낙후지역으로 충남도 전체의 고른 개발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자립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가야 할 길과 관련, 정 의원은 보수통합과 대안정당화를 꼽았다. 그러려면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당장 포기하고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에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정 의원은 "이는 전국적인 문제이며 특히 충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인제공자인 중국에 강력 요청과 함께 충남에 집중된 노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해 놓고도 노후한 발전소를 수명연장하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이는 충남인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탈원전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충남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탈원전 정책 전환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기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 이번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크다. 출마할 것인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면면을 보면 다시금 계파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왔던 보수통합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히 출마의사를 접고 보수의 재건과 정권창출을 위해 당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총선을 1년여 앞두게 된다. 또 2022년에는 대선이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수통합이다. 그동안 보수정당이 계파대립의 모습을 보여왔고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 이제는 계파를 극복하고 덧셈의 정치를 해야한다. 보수가 하나로 뭉쳐 정권재창출을 위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 비판만 일삼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시대를 한국당이 열어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보수통합의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는 일에 한국당이 앞장서야 한다. 

▲ 경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시장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에서 잘못된 정책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단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조절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틀렸다. 고용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600만 자영업자와 젊은이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시장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아집이고 독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에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 미세먼지 농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한·중 양국간에도 미세먼지가 뜨거운 감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당의 대안은.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충남이 심각하게 직면한 문제이다. 첫 번째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줄여나가야 하고, 두 번째로 외부 미세먼지 유입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공동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내 소재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충남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부족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성능개선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수명연장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해 놓고도 노후한 발전소를 수명연장하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며 충남인들을 무시한 처사다. 결과적으로 탈원전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충남이 보고 있다. 당장이라도 탈원전정책을 멈추고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그 대신 노후석탄발전소는 폐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외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날아왔더라고 똑같은 자세를 취했을까. 당당하게 중국에게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양국 간의 공동으로 연구와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 관련 질환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폐와 호흡기, 피부질환과 같은 항목을 건강검진 대상항목으로 지정해 무상으로 국민들이 검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사업 중 이것만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나. 

공주·부여·청양의 현안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씩 꼽자면 우선 공주의 경우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에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KTX 공주역은 서울에서 한시간 남짓 걸린다. 도가 KTX 공주역의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계실리에 조성중인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내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원예정이다. 개원할 경우 KTX 공주역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TX 공주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연계도로의 정비 및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공주역에 연계되어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 지방도로라 충남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확대운행과 필요시 셔틀버스 운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부여의 경우, 미래의 부여를 먹여 살릴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소재 기술혁신클러스터'를 부여에 유치하는 사업이 기획되고 있다. 우리 의원실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직접 참가해 부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해당 사업이 실현될 부지인 홍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만큼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청양의 경우, 지난 17년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정부 예타를 통과했다.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21년 하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지만, 아직도 충남도의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나라 전체를 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고 하지만, 충남도내에도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지가 절실하다. 특히 청양은 귀농귀촌 가구가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주민들과 귀농귀촌 가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 

▲ 정부가 광역시도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정부는 지난 29일,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했다. 예타는 정치권의 압력과 정권의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온 대형사업들이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는 예타면제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축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한 것과 4대강 사업 추진과 뭐가 다를까.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방식과 똑같이 하면서 그것도 각 지자체별로 1개의 사업을 나눠먹기 하듯 선정해 발표했다. 

현 정부하에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홍종호 교수마저 이번 예타면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 교수는 '총선을 염두에 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선거 1년여를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매표행위다. 

▲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여러 유인책을 통해 댓글조작을 사실상 지배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선거를 조작에 의해 치러낸 것이며, 특히 그 댓가로 취업을 제안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는 말이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김 지사의 1심 선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과정이 불공정했다.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선거였다. 이런 불법 여론조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이며, 현재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저의 지역구는 3개 시군으로 되어있다보니 대표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가 아니라 최소한 지역별로 한 개 이상의 공약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타 지역 의원들에 비해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곳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몇 배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 공약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나름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주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제2금강교 건설'은 제가 당선되던 해인 2016년에 일찌감치 사업을 확정지었다. 이를 확정짓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를 직접 찾아가 기재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했었다. 이 사업은 제2금강교의 위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공산성과 인접해 있다보니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공산성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중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유구~아산 국도 39호선 확포장 사업'도 2016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연구용역이 끝나 현재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6월말까지는 국토부에서 후보사업의 선정작업이 마무리되고 이후 기재부로 넘어갈 예정이며, 기재부는 내년 하반기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부여의 경우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일반산업단지가 없어 이를 조성하는 것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으며, 저도 20대 총선에서 부여의 대표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현재는 홍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게 될 부여군과 충남개발공사가 조성방법 및 분양계획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청양은 오랫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실패해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이었다. 당선되자마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를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확대될 미래의 경제성을 같이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저의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17년 하반기에 당당히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 지역의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그리고 설날 인사말씀 한마디. 

우리 충청인은 절대 지역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계파싸움에 휘둘리지 않은 채 늘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충청인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늘 거중역할을 맡아오다보니 대권을 잡으려면 충청의 민심부터 얻어야 한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역대 대통령선거를 보더라도 충청을 얻지 못한 사람이 대권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써 절대 계파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보수통합을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는 것을 정치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한 때는 보수정당이 국민을 실망시켜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보수가 달라지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담당해왔던 보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정리=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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