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쇠고기 관련 당정협의 실효성 없어”
孫 “쇠고기 관련 당정협의 실효성 없어”
  • 강재규 기자
  • 승인 2008.05.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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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7일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두고 “책임 없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우병 위험 발생시 수입을 재검토 하겠다’는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사전 예방이라는 검역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식당으로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 여당은 (이 사태가) 야당 탓, 연예인 탓, 선동 탓, 언론 탓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촛불 시위 대처, 괴담 대처, 언론 홍보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와 관련,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주고,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주고, 나라에는 모욕을 주는 졸속적 굴욕적 협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 통과 ▲재협상 내용 준비 ▲15일로 예정된 정부 고시 연기 ▲청문회 결과에 따른 책임자 문책 ▲통상조약법 개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겼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쇠고기 7대 마지노선으로 ▲미국 내 광우병 안전관리 실태 조사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월령 표시 등 정부의 추가 조치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기존 조치처럼 한국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만 도축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 이행 후 수입을 재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확보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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