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운동가로 또 농사를 직접 지으며 도의원으로 농축산농가를 돕기위해 일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당진·한나라)은 지금의 현실에 큰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이은 쇠고기 수입과 AI확산 등이 농가현실을 더욱 옥죄고 있어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라는 이 의원은 “이번 쇠고기 파동이 FTA에 이은 사형선고 같다”고 밝혔다.
우리 뿌리의 근간인 농업 자체를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지금 이번 쇠고기수입 파장이 우리 축산농가를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 의원은 “농업이 경제논리로 풀어지면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현실을 들여다 보면 물가논리도 농업품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가들이 부채때문에 더욱 힘들게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정작 농촌현실은 정부측 시각에는 한두품목 정도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타격을 받는 농민들의 생업포기가 확산되는 도미노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처음부터 정치분야를 목표로 삼았나
▲ 애초부터 농사를 천직으로 농촌에 뿌리 박고 살아 온 제가 농민회 일에 몸담으면서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의회진출의 동기라 생각됩니다. 농민의 실질적 도움은 제도권에서라야 가능한 현실을 알게됐으며 현 직에 있는 한 도민과 우리 농촌을 위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할 생각입니다.
- 작금의 쇠고기 수입등과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 보는가
▲ 우리 축산농가의 문제는 이번 미국쇠고기 무차별 수입조치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 입니다.
한미FTA를 시작으로 세계농산물시장개방 추진에 이은 축산분야의 고기수입개방은 우리 농축산업 자체를 정부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 또한 갈피를 잠을 수 없는 지경이며 AI까지 겹쳐 전반적인 환경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 농축산민의 심각한 도미노가 우려됩니다. 한 품목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현실을 정부가 너무 가벼이 보는 것 같습니다.
-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고 보는가
▲ 농업이 경제논리로 가면 우리 현실에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농민 스스로 자생능력이 부족한 상태서 길거리로 내몰면 이는 사지로 내쫓는 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은 우리 생명의 근간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경제논리가 아닌 생명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실은 시장논리로 보고있고 물가억제도 기본품목을 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현실은 무엇보다 부채때문에 더욱 힘든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농가는 사료 값의 급등으로 생산비가 오른데다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한우와 돼지가격의 폭락, AI로 인한 닭과 오리의 초토화 등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컨데 사료가 급등하자 정부가 1조원을 편성해 충남도에도 150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런 제도도 대출금 상환기간이 짧아 1년만에 갚으려면 또다른 고리대를 얻어야 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되고 또 가구당 대출금액이 턱없이 모자란 것도 문제입니다.
정책은 이처럼 농가의 현실이 외면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며 이미 많은 부채가 있는점을 감안한 대출조건의 완화 등이 실질적인 대책이죠.
- 충남도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 우리 도 또한 농축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국내축산업 붕괴 현실을 감안, 국민 생명권을 지키고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도가 강력한 대안마련을 해야하고 이를 중앙정부에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료구매자금 지원도 농가현실에 맞게 이자보전 등 완화조치를 하고 총체적인 농가보존정책을 만들어 이를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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