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된 이후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표출하며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복지부·문체부)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에야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려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D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며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하는 한편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 부처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경우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게 되면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