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해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또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 지역으로 충청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 사수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원안 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했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결의를 통해 "국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대위는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돼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대위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 오히려 역차별을 겪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함께 잔여 공공기관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