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충남 방문에서 “기대해도 좋다”라고 밝힌 것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긍정음’으로 읽히지만 혁신도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그러려니와 이제껏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마저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난맥상이다. ‘산 넘어 산 격’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소위에 발이 묶이면서 국회 입법화 과정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충남 방문에서 경제인과의 오찬에서 "기대해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한 것은 일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여당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기대해 봐도 좋다고 말한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민심과 ‘결’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과는 현격하게 대비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혁신 도시 추가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이면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이 마무리된다“며 ”용역 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용역 결과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지정이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이낙연 총리가 충남 홍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돼 있다“며 ”마구 늘려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현 정부에서 과연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충청권의 강렬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충청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기대했지만 해를 넘기면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전국 '청책(聽策) 투어'의 일환으로 내포 청책 투어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의원총회에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해 9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저 역시 강조해 왔던 바"라며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 채택 가능성이 지난해부터 제기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깜깜 무소식’이다.
문 대통령의 충남 발언으로 앞으로 여권내 기류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최대 관건이다.
절차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의 원론적인 자세와 여야간 이견으로 현재 국토교통위 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형국이라면 정치권 일각에서 혁신도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곧바로 4월에 21대 총선이 치러져 시기적으로 국회 입법화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문제에 대한 '심판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내포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이나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충남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