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건강검진 등 보편적인 복지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7년 1734명에서 2019년 1851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검정고시 등 입시 위주 교육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교생의 경우 전체 1072명 중 1051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업 중단율도 특성화고가 3.6%, 특목고 2.3%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미술이나 음악, 체육 분야 수업은 전무할 뿐더러 지원 정책 규모 면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학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년간 1인당 16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50만 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취업시 학력에 따른 제한은 물론 예체능 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이 재적 등의 조치를 당했을 때 도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불량하고 능력이 없다는 편견과 달리 악동뮤지션처럼 다양한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믿음, 맞춤형 교육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