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R&D에 1조 5천억 푼다
정부, 중소기업 R&D에 1조 5천억 푼다
역대 최대 규모…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소부장 분야 기술자립 중점 지원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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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4885억 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작년 대비 4141억 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또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 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000억 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확인된다.

또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16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구분 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지원한다.

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 원을 편성해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 원의 사업을 신설했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해 ‘Lab to Market Fund’ 500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 원), 소셜벤처형(45억 원), 재도전형(95억 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도 확대된다.

혁신역량 초기→도약→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 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해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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