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점을 들어 "이런 제안을 수락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선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는 이낙연 총리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과거 현직 의원으로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7일과 8일 이틀간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격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