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양국은 실질적인 교류폭을 대폭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도중 지도에 나타난 일본해 표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는지 궁금하다.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과 강력한 유감표명이 없었다면 한중 전략적 동맹이라는 말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하는 실용외교는 주권 포기 외교에 불과하다. 전략적 동맹은 상호 불가침과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 올림픽 기간 나타난 반한정서 등 한중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웃으면서 악수했다고 전략적 동맹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게 의장국으로서의 중재를 요구했다. 6자회담의 일원인 우리 정부가 기껏 한다는 게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에 앞서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도록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폐기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색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자회담의 주변국이 아니라 당사국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후속외교의 첫번째 상대국으로 한국을 택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관해 장문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정작 주관국 지위에 있는 우리가 북핵해결과 관련 원론적인 논의만 하고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중국 앞에 아직도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 같아 실망이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선결사항이라는 점을 잊지않는다면 정부가 보다 강한 외교노력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