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로 쇠고기와 감귤, 콩 등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논의해 의결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가 날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80% 수준까지 직접 돈을 지불하는 품목이 키위와 시설포도에서 쇠고기와 감귤, 콩 등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득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늘린 FTA 이행지원금에서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명태와 민어, 고등어 등 한미 FTA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주고 폐업을 원하는 어업 종사자에게도 품목별로 지원급을 지급키로 했다.
축산에 대해선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 닭과 오리 등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업체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무역조정 지원제도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사행성 서비스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 금융보험 등의 업종도 지원 대상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전직 지원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 29일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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