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연구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 겠다”, “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것”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를 노골화한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최고의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선 (先) 지방발전’을 내세우면서 이제 지방정책의 틀은 잡았다고 믿었던 2500만 비수도권 국민에게 첫 삽도 뜨기전에 절망과 함께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책 신뢰만 실추시킨다”고 지적하고 “중국 춘추시대 증자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리는 돼지일화에서처럼 정부는 당초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인 접경지역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그린벨트문제 등을 발표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 역행발언 등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전국단위로 포장된 명분쌓기 였음과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분노했다.
균발협은 “더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균형을 법률명에서 삭제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지방의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고 정부 의도대로 수도권도 포함된 지역발전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균발협은 정부에게 지방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17대 국회때 지방의 반대로 폐기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규제 관련 법률이 제18대 국회에 발의되고 있음도 크게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규제완화는 단기성과는 있을지 언정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지방의 오랜 숙원과 희망을 저버리면서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후손들에게 암울한 지방의 미래와 함께 수도권 과밀의 가속화로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균발협은 이날 비수도권 국민은 지난 혁신도시 논란 등으로 국론분열과 시간만 낭비했던 과오를 또다시 답습하려는 정부에 대해 각성을 엄중하게 촉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지방정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본격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균발협은 만약 정부 당국자의 의도대로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시화 될 경우 지난달 가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의 결의에 따라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대해 지방의 역량을 결집, 대규모 상경집회 등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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