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제 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정부부처와 정책협의를 갖는 등 원내주도권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섰다.
김신일 교육부장관은 5일 오전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첫 ‘정책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정책협의의 파트너인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 정책협의, 사실상 당정협의를 갖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로스쿨법’과 ‘국립대 특수법인화법’ 제정안 등 4월 임시국회(제 267회)에서 처리할 주요입법안을 보고하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명하고, 대학등록금 문제와 교복값, 스승의 날 변경 등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처럼 교육부가 한나라당과 정책협의에 나선 데는 한나라당의 도움없인 입법을 포함해 원활한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원내 127석으로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상임위별 의석 수도 가장 많을 뿐아니라, 법안 제개정의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의 주도권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협의는 국회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앞으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 추진중인 사법개혁관련법이나 진보진영의 반대가 심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한나라당의 도움없인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내주도권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이슈를 주도할 수 있게 됐으나 이에 따른 부담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