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하 “국가 재앙 초래하는 망국적 정책”


10·30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인접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충청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이 수도권 규제완화 기자회견 직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지도부가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지만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농성이 이어지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은 2일 정책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가 바로 ‘국민 신뢰부족’”이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이번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서슴없이 파기한 ‘국민기만’”이라고 단언했다.
심 대표는 “수도권 일극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개발독재논리로 비만환자인 수도권에 영양제를 먹이고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을 방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죽이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상생하기위한 수도권 규제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신 성장 동력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현하 선진당 부대변인도 이날 당 차원의 정책성명을 잇따라 내고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의 무모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함께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광풍을 촉발하고, 지방의 황폐화까지 부추겨 종국적으로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업의 투자 위축은 수도권 규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입지규제 중심에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난개발·막개발 등의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주변의 땅값 상승까지 부추겨 또 다시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 광풍을 몰고 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