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파 “개헌문제, 18대 국회 처리” 합의
6개 정파 “개헌문제, 18대 국회 처리” 합의
與·野 등 대통령에 ‘발의 유보’ 요구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4.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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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통합신당추진모임 등은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은 11일 1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을 갖은 후 합의문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청와대가 추진중인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기존의 연내 개헌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국회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개헌문제에 집착할 경우 한미FTA 후속대책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점쳐진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제 정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뿐더러 한미FTA 후속대책 마련과 국민연금법 등 여러가지 국가적 노력에 오히려 개헌문제가 쟁점을 분산시키거나 초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수용하느냐 하는 쟁점이 남게 된다”며 “차제에 개헌 자체에 대한 제 정파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이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발동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면 국회연설을 들을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제 정파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우선 알리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내에선 이번 합의와 관련 “청와대의 반응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6개 정파가 정중하게 요청했다면 대통령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17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18대 국회에서 유효한가, 넌센스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오는 25일까지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대정부 질문 존폐 문제와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시한 국회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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