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철회하라”
정치권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철회하라”
  • 강성대 기자
  • 승인 2008.12.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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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가 당초 8일 발표를 또다시 일주일 연기한 가운데,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무조건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상민 국회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대표인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유성)은 8일 성명을 내고 “얕은 꼼수를 부리지 말라”며 경고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은 뒷전에 두고, 그저 불타오르는 지방민심 달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약속을 깨고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는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딛혀 정권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공동대표 이낙연 박상돈 권영길), 국회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형) 등도 같은날 공동성명서를 채택, 규제완화 방침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3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와 각 1명씩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11월 20일 건의한 ‘지방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수용하라”며 “최소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공과 중앙부처 이전, 혁신도시 완공과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에의 기업유치가 매듭지어진 이후에 수도권규제완화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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