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경제분과를 책임지고 있는 도의회 송덕빈 농경위원장을 만나 올 한해의 결산과 내년 비준이후 농촌과 충남경제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았다.
인터뷰에서 송덕빈 위원장(논산, 선진당)은 “언제나 진실이 가식을 덮는만큼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진실과 협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충남과 농촌이 모두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예년에 없는 어려움에 우리 충남도가 직면해 있다. 내년 한해는 더더욱 큰 마음으로 경쟁에 이기는 전략과 방법들을 함께 찾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8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 운영 소감은
▲ 성숙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충남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속에 도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정진한 지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8대의회 전반기가 지나고도 후반기 개막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으나 시행착오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도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8대후반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더욱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5명,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충남도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나의 목표를 향해 정당을 초월해 화합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 도정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고유의 기능을 살리고자 노력했고, 도민들의 경제생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응전략은
▲ 수도권 규제완화시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파로 1만 8737명의 종사자수가 급감하고 25조 188억원의 생산액 감소와 10조 3850억원의 부가가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이 96개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는 더욱 더 커져 회생 불가능한 경제침체와 위기가 예견되는 만큼 이같은 상황을 고려 할 때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가 필요다는 것이 우리 도의 확고한 입장이라 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련도 중요한 만큼 우선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투자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은 투자유치에 또 다른 무형자산인 만큼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아울러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입지여건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경제살리기가 추진중인데 어려운 도내 경제현안의 지원방법은
▲ 미국발 금융불안이 전 세계의 불황과 극심한 내수침체를 겪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내년에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 만큼 저희 농수경제위원회도 더 막중한 역할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이같은 치체로 우리 도는 이미 어려움이 가중돼 내수와 수출이 급속하게 둔화되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만큼 의회차원에서의 경제분야 지원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기업들이 줄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효과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각적인 대안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도와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 못지않게 서민생활 및 경제안정대책 추진, 맞춤형 고용창출시책 추진,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실물경제 현장교육실시, 산·학·연 기술개발 및 창업보육지원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경제난 극복대책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한미 FTA 비준관련 농어민 소득보전 등 농정대책 추진방안이 있다면
▲ FTA추진은 앞으로 우리 도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와의 경쟁체제로 본격화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만큼 이미 협사을 체결한 미국, 칠레 등 5개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등 5개국(협상중), 중국, 남미공동시장 등 9개국(검토중)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도 빠르게 준비해 가야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FTA와 관련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및 폐업지원(5년)과 함께 과수, 축산 등 품목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향상을 추진하고 맞춤형농정 등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와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키로 하고 국회비준 후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충남도 또한 축산, 과수, 원예, 인삼, 임업 등 6개분야에 대해 인력육성, 수출확대, 유통개선 등 기능별 5개분야 등 132개 단위사업에 1조 8200억 규모 투융자 지원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정부대책이 확정되면 우리도 대책을 수정 보완해 추진키로 하고있습니다.
도의회 농경위가 도의 이같은 대응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때 내년부터 시작되는 남은 후반기 도정수행에 견제와 지원의 역할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 한미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이 있다면
▲ 현재 도가 축산농가 보호 세부추진대책을 준비하고 특사경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반을 운영해 식품 3만 3799개와, 축산물 2645개의 단속대상을 정하고 대전지검과 합동으로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대규모 원산지 단속반을 편성하고 쇠고기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 될때까지 실효적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토바우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명품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사양관리 기술 개선을 통한 균일고급육 생산 확대해 지속적인안정 소비 기반을 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경종농가와 연계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및 사료급여 비율 개선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과 함께 또한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캄보디아 등 해외사료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개량 및 축사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축협 등 활용 직거래 등 활성화시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특히 품질 고급화, 악성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축산종합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해 오는 2012년까지 총 6034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 내년도 농수산경제위원 운영방향은
▲ 2009년도는 세계 금융 위기의 불안과 실물경기의 침체가 표면화 되면서 힘든 경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조해서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많은 관심,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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