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북도, MOU 체결
충남도·경북도, MOU 체결
상호정보교환·도청이전사업 성공적 추진 방안 모색
  • 한내국·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4.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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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경북도가 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지역간 현안문제를 상생의 각도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백제의 본산지이며 신라의 근원지인 충남도와 경북도가 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지역간 현안문제를 상생의 각도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일 양 지역 도지사와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과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등 양 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충남도와 경북도 모두가 현안과제로 삼고있는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상호정보교환과 사업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게 됐다.
양 도는 이를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금년도 내에 제정키로 하고 앞으로 발생될 도민 불편과 도청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의 직접적인 문제를 협력한다.
이에따라 새로 제정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에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추진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로 기간 단축, 지난 2005년 1월 1일 ‘증액교부세 폐지’로 정부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전남도와 전북도의 도청이전 사업비를 지원했던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입주시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시설비 지원·융자, 그리고 종사자 이사비용 지원과 주택마련에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앞서 양 도는 이를 조속히 추진키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같이 하기로 하고 MOU체결 및 특별법(안)을 당정협의회 주요안건으로 상정해 지역출신 의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도청이전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中인 혁신도시보다도 오히려 그 규모나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단지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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