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육정책에 대한 존립여부가 정부와 교육계가 충돌하면서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학교의 자율권을 헤치는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대학이 요구하는 학생선발의 기준에 적합치 않고 더구나 진짜로 교육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문제로 충돌하는 3불정책은 대학자율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9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식에서 3불정책을 포함한 대학 자율권 문제를 좀 더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종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학측은 이 제도가 시대착오적인 획일화 된 평준화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가난한 학생은 일류대학에 갈 수 없게 되었고 외국어고교와 특수목적고 선호현상이 전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수한 몇몇 학교를 자꾸 옭아맬 게 아니라 오히려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 대입’의 골자인 수능9등급제와 내신평가 강화가 변별력과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보고서까지 냈다. 이 모든 문제를 잘못된 제도와 원하는 대학선발 기준의 학생을 뽑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교육도 시장논리에 맡겨 자생력도 키우면서 동시에 대학경쟁력도 올리자는 것이 대학측의 주장이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 대통령의 인식이 국력의 체질강화에 있다면 간섭 대신 자율로 FTA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정도(正道)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 돈으로 가난한 집 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길을 묶어 놓아서는 안 된다.
모처럼 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부총리가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고 한다. 문제는 제도보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때문에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골탕을 먹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