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할 뿐이다.
경위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보고체계가 엉망이고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 온통 나라 안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야단법석이 났다.
사건이 터지고 보니 ‘예견된 결과’라느니 또 다른 조작이 더 있느니 하면서 말들이 무성해졌고 실제로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급기야 교과부에서는 전국 광역단체 교육청의 초·중등과장들의 연석회의를 소집, 작년 10월에 치룬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지침을 시달하게 되었으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교과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9조(평가)의 1항에는 ‘교과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 3항에는 평가의 대상 및 절차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이전까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별로 규모나 지역에 따라 일정 수의 학교를 표집하여 몇 개의 학년과 몇 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해 왔었으며 그 결과를 유용하게 일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여 왔었다. 그러나 표집으로도 큰 문제없이 얻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평가가 전수 평가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교과부에서는 이번 파문이후 ‘MBC 100분 토론’을 통해 그간의 표집평가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던 학교별, 지역별 차이를 전수평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개별학교와 지역에 대한 학력의 정보를 알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했다는 의도를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문제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단위 일제고사라는 성격상 정책 입안단계에서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인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같은 잣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평가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의 발표 및 활용 방안 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떨치기 힘들다.
학교별 성적 순위까지 매기려는 정책 때문에, ‘학력을 제대로 평가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원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잘못되어진 부분만 클로즈업되면서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해오던 교육계의 아름다운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게다가 일반 국민들의 눈에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교육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라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시행방법을 찾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한 번의 전수평가를 통해 단순한 ‘성적신장’이 아닌 진정한 ‘학력신장’ 의 방안을 찾는 후속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난 10월의 참담한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준비되어진 또 다른 전국 단위 일제평가에 대해 먼저 가장 생각해볼 수 있는 시행과 결과 처리부분을 알아보자.
지난달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오는 3월10일 전국 초등 4학년~중 3학년 학생들에게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제히 치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다섯 배 정도인 270만여 명이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과목 시험을 치른다. 대학수학능력 시험만 해도 몇 개월에 걸쳐 준비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이 함께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큰일인데 그 보다 다섯 배가 많은 인원이 치러야 하는 일제고사의 평가방안과 결과처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제라도 충분한 협의와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난해 10월 치룬 일제고사의 결과 공개로 불안감이 팽배해진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온 국민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교육계는 도마 위에 올려졌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국가와 민족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는 교육에 대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중요시 되어져야 할 점은 그 논쟁의 한 가운데 바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 하나하나에게 맞는 도움을 주기위해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계와 우리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