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가 연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폐지 논란’ 망언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9일 충북도당 개소식과 10일 당5역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충청 핫바지론 연상시키는 심한 말”,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당정을 향해 본격적인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이 총재의 충청지역 최대현안 사업인 세종시를 옹호하는 발언은 지난 7일 박선영 대변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재의 과거 대선시 ‘신행정수도 반대’ 입장에 대해 “수도를 천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고 말한 뒤 부터다.
이 총재는 박 대변인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일정부분 해소시키면서 연일 세종시을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지난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도시 옹호 발언을 할 때는 사익(私益) 편에 서서 이야기하였다”면서 “공익(公益) 편에 서야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 총재를 비난했다.
사익편은 충청을 기반으로 충청정서를 이용해 과거 반대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공익편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종시가 이익이 되지 못하기에 국가 입장에서 서란 것이란 논리로 짐작된다.
참 이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는 사익과 공익편으로 이분법적으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개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의 산업과 경제력 활력을 증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증진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이와 함께 패키지 사업으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돼야만 가능하다.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는데 어떻게 기업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려 하겠는가.
세종시가 비단 충청현안 사업이 아닌 전국 현안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총재도 본격적으로 세종시를 거론하고 있다. 이를 사익편에 섰다고 폄하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편협된 판단이다.
특히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다. 세종시 폐지가 충청권에서 표를 몰아준 충청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 변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이제 충청권만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전국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난과 함께 4·29 재보궐선거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19대 총선 등에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만약 행정도시의 성격을 정부와 여당의원이 주장한 방향으로 재조정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