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 명시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확장억지’와 관련한 부분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견제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 추구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 이 문구를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처럼 한미 정상이 발표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그 내용을 보면 미래비전은 없고 오히려 과거 회귀적이다. 공동비전이 대체로 새로울 것 없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대결과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체제 존중 하에 남북화해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던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 6·15, 10·4 선언과도 배치된다. 다분히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얼마 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공동비전을 통해 한미 양국은 기존 남북간의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로 되돌려 놓았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확장 억지’라는 표현이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당시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성명에 반영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화자찬할 일도, 현 정부만을 비난할 일도 아니다.
내용상으로도 매년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었던 핵우산보다 강화된 개념이라고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장했었지만 미 측에서는 ‘확장 억지’라는 표현에 그다지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고 한반도 내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이러한 핵우산이나 확장억지를 명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는 오마바 행정부가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한미 양국이 남한에서는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합의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강화시켜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 국면을 해결할 지혜로운 해법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등과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후속 대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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