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현대 하이닉스의 중국 이전에 이어 삼성이 애니콜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해외공장이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현대와 삼성은 그 내용을 달리한다. 기존의 공장이전이 단순임가공이나 조립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 현대와 삼성의 이전은 핵심기술과 기술개발부분을 포함한 완전 해외 이전을 의미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서는 더이상 공장운영을 통해 기업발전은 커녕 완전 도퇴되는 한계까지 그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정권성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삼정권 이후 현 노무현정권까지 근 20년간 좌파정부가 한국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기업활동환경이 현재 완전히 중국, 베트남은 커녕 미국, 일본보다 엉망일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이익창출의 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을 도우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을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기업의 에러를 고쳐주려는 노력보다는 기업문제를 들추려는 관행이 더 심화됐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땅에서 대기업의 수출실적이 다하여 우리 사회가 희망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시각이다.
무서울 정도로 세계시장을 위혐하는 중국은 해외기업 유치하면 유치한 공무원에게 진급특전과 수당이 나오고 들어온 해외기업은 3년간 세금면제에 국가에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기업가에게는 지방유지들이 돌아거면서 국가지원금으로 접대해 주고 있다.
또 미국은 해외기업이 들어오면 금리우대, 세금우대, 토지임대는 물론이고 미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해주며 노동시장도 유연하여(대부분 주급제) 텍사스등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월등한 환경과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이 우리 삼성과 대우, 엘지등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와 국가 자금투여와 우대정책과 법개정들을 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가까운 일본도 생산공장이 거의 중국에 가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중국을 아주 이용을 잘 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일본을 이용하는 윈윈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또 어떤가.
세계가 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계화로 급속한 추진을 하고있는 전쟁준비 안된 우리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