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건강보험 수혜를 시작으로 실시중인 국민건강의료보험사업이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상대적 취약자인 저소득층 등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건강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0세·66세),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6세 미만) 등의 사업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건강검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2006년 55.7%, 2007년 60.0%, 2008년 65.3%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검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수검률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당국이 내세우는 전체 건강검진 수검률이 향상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률이 2006년 77.2%, 2007년 82.5%, 2008년 84.6%인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2006년 29.9%, 2007년 32.6%, 2008년 3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높은 수검률 때문에 전체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진 것일 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수검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수검률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질환의심비율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질환의심비율의 경우도 2008년도 수치를 보면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무려 16%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5년도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격차가 10.8%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저소득층 일수록 수검률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도 더 커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급별 수검률을 분석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8년 지역가입자 평균 건강검진 수검률이 36.0%인데 비해 보험료 1만6000원 정도를 내는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 수검률은 28.2%에 불과했다.
평균보험료가 13만3000원인 51∼60등급의 수검률 41.5%와 비교하면 13.3%나 차이가 나며, 두 등급간 수검률 격차는 2005년도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검진사업은 질병과 건강이상증세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그에 따르는 진료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의료비를 2배 이상 사용하고 평균 입원일수가 약 2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당뇨병·심혈관·뇌혈관질환·알콜성 간질환 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도 저소득층 일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개선되지 않고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매년 미수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