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이미 백신접종을 받은 의료인들마저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집단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초·중·고교 자녀들에 대한 백신 순위도 의료진에 앞서 뒤로 밀리면서 이 문제가 국가적 사안인 수학능력시험이나 국제행사 등 역할문제로 시비가 잦아들지 않아왔다.
일사분란한 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시스템의 안이한 처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심각이라는 최종단계를 선언하고서야 국가기관이 모두 재난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혼란으로 다가서기 전에 미리 대응했으면 좀 더 여유가 있을 법도 했기 때문이다.
대유행단계로 사실상 들어서자 발효된 심각결정으로 오히려 정부의 국민 불안 염려와는 달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됐다.
거점병원은 물론 동네 병·의원들까지 북새통을 이루며 아우성이며 감기에 걸린 환자 10명의 절반이 넘는 환자가 신종플루라니 더더욱 그렇다. 와중에 신종플루 처방약을 사재기까지 하도록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적지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감염환자가 늘어날 수록 신종 플루의 내성강화로 인한 부작용과 변이에 대한 대처문제다.
내성강화는 기껏 간신히 만들어진 백신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더더욱 선택의 폭이 좁아질 뿐 더러 국민 전체가 막다른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는 변이에 전혀 무방비상태 임을 뜻하는 것이다. 새로운 처방을 기다리다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경우라도 생긴다면 이 또한 정부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경우 변이에 대한 준비를 표현하는 병원체 자원 축적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며 여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과 낮은 인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한 여유를 부릴수록 변이에 대한 위험성은 커지는 것이며 이때문에 항상 내재된 고병원의 변이위험성이 치사율을 높여나가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신종이기 때문에 타미플루나 릴렌자가 잘 들지만 많이 쓰일 때 반드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남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하지만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확실하다는 것이 의학계 판단이라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진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걸려서 나으면 나중에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의 증가는 곧 내성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특이한 것은 이같은 치명적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정부 시각에도 우선순위와 차별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의료접근권에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배려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거점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초·중·고는 하나 둘 전례 없는 휴업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 대책이 현장과 괴리를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새통 속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묻혀 그 존재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정책신뢰도를 따져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마치 민간의료접종비는 각자가 부담하라고 밝힌 정부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이런 논평 조차도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가.
1만5000원이 없어 바이러스에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묻는 정부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별로 없음을 정부가 알아주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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