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장항문제 정부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장항문제 정부의 진정성이 필요하다
  • 김인철 편집국장
  • 승인 2007.05.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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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천에서 18년동안 표류해 온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신에 내놓은 이른바 대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어제 개최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적잖은 애로가 발생했다. 정부는 대안사업을 추진키 위해 왔지만 서천군민들은 18년의 한을 풀기 위해 모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흐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그 동안 저버린 정부신뢰추락에 대한 군민들의 질책이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 동안 군과 군민들은 원안대로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해 왔고 최근에 정부안을 받아들인가 싶더니 이마저 적전분열양상을 보이며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장항개발을 촉구하는 쪽이나 대안사업으로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나 사정은 다를 바 없을 것이다.문제는 공사재개를 하는 방법의 차이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 이 또한 대안이다. 그렇기때문에 이같은 논의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껏 보여 온 바대로 정부가 순간모면을 위해 이같은 형식을 갖는다면 이는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기만을 하는 것이다. 군민들이 실망하고 이렇듯 화를 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기만으로 도리질 당한 억울함때문이 아닌가.
서천군민들은 이 일대 374만평에 대한 갯벌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결국 갯벌매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천주민과 충남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른바 대안사업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연관을 건설하고 내륙에 8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우여곡절을 거쳐 군이 이를 검토한다는 단계까지 진전돼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안은 말그대로 안(의견)일 뿐이다.
이는 당연히 군민이 원하는 조건이 빠져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정부대안이 불가피 하다면 서천군민과 충남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실추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우선 필요하다.또 대안사업은 원안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천군민들의 총의부터 모으는 노력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여주면서 진솔하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신뢰부터 주어야 한다. 행여 이번에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탁상공론이나 미봉책으로 주는대로 먹어라는 식의 이전과 같은 고자세로 서천에 접근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울러 충남도 또한 이 문제를 미제사업으로 분류하고 남다른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이 문제가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장항문제가 정치적 흥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며 균형발전이나 도정수행 이전의 군민과 지역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차제에 도가 하나의 일관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위해 총의를 모아가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군민의 일이라고 도가 이를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로 고민해 왔던 도백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도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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