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 선거법 위반 검토
대통령 연설 선거법 위반 검토
선관위 “연설 당시 후보특정 여부 등 검토해 봐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6.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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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치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연설자료를 입수한 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고 연설 당시 참석자와 강연 분위기, 후보특정 여부 등을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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