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장에서 국군포로 및 피랍국민 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과 무사송환을 요구하는 피맺힌 절규를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려다 공권력에 의해 강제 저지당하고 경찰서로 연행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끼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이 정부에게 묻고 또 묻고 싶다. 납치범죄자 김정일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수 십 년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우리국민과 그 가족들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폭행당한 몇몇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4500만 남한국민과 2000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물리적 폭행일 뿐 아니라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가족들의 멍든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지 못할망정 이들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혹여라도 북한의 눈치보기라도 하는 것이라면 역사가 이 정부를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다.
국군포로와 피랍국민의 생사확인과 무사귀한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신상파악과 통계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개부터 해달라.또 북한이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북인도적 지원시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와 연계하여 철저한 상호주의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인권법이라도 제정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조속하고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소한 생사확인이라도 하ㅏ려는 노력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갈 수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