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으면서 이 문제에 관한한 이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아동을 노린 성범죄가 재발확률이 높은데다 범행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아예 초기부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자발찌법을 강화하고 처벌방법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정쟁을 떠나 이 문제에 관한만큼 이달중 원포인트국회를 열어 법소급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방관련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제도가 한계가 있는 만큼 성(性)의식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는 성범죄가 사회의 성의식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의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일거에 파괴시킬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의 경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결코 적지않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문화와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야 하고 인권범죄 전반에 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시스템화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사건에 따라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제도 손질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아동을 비롯한 전체 여성을 대상화하는 풍토에서 아동까지 피해 대상으로 아우르는 만연한 성폭력의 원인을 찾으며 성의식 변화를 통한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범죄자가 보통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성적 취향이나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때도 있지만, 상당수의 성범죄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통계자료에 비춰봤을 때 성범죄를 특수한 몇몇의 일탈적 범죄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의 전반적 성의식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경찰이 갑호비상령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아동성범죄 살해용의자를 부산에서 검거하면서 파장확산이 줄어들게 됐지만 피해 아동의 눈물젖은 영결식이 국민들을 극도의 분노로 밀어넣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참혹함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 정비에 있어서도 차제에 범죄 예방 및 처벌과 더불어 국민들의 성의식 개혁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