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가 전격 발표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묻지 마’공급론에 투기꾼과 건설업자는 신이 나겠지만 서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도시 개발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금 수도권에서는 개발 예정지로 거론되지 않은 지역조차 신도시 열풍을 타고 땅값이 들썩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추병직발 투기 열풍, 올해 분당급 신도시를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숫자 놀음 등 정부 스스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국민들에게 투기에 대한 환상만 부추기고 있다. 물량만 공급하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정책관료들의 근거 없는 기대감 때문이다.
후분양제 전면 조기도입, 무주택세대주 우선의 주택공급정책 등 큰 재원 투입 없이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은 충분히 존재한다. 청와대와 관료의 시선이 못 미칠 뿐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신도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주택세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시장은 건설교통부가 분당급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땅값 불안을 자초한 가운데, 후분양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강서구 발산지구 공급주택의 분양가격(특별분양분)을 주변 시세의 60% 미만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후분양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건교부의 신도시 개발론이나 ‘묻지 마’공급론이 부동산 투기 붐만 일으키는 반면에, 후분양제가 집값 거품을 상당히 뺄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후분양제 하에서는 선분양제의 예정원가와 달리 실질적인 분양원가가 확연히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건교부는 물량부터 공급하고 보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일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와 실질적·세부적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무주택세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펴야 한다.
후분양제 역시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와 조성원가 등을 감안한 실질 택지비에 연동시켜 땅값 거품을 빼야 하고 시세차익 규제를 위해 환매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헛다리만 짚지 않는다면 건교부가 제대로 할 일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