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정리를 위한 해고가 잇따르면서 노총이 이를 강력 규탄하는 등 이 법률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라는 이름의 해고통지서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무더기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고용직은 30∼40%를 육박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웃돌고 있는 기형적 고용구조로 많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최저임금의 현실화,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조치, 사회서비스 부문 100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비정규 관련 법안 재개정 등을 제안해 오고 있으나 이런 사항들은 고쳐지지 않은채 이번 법률안이 시행을 앞두면서 이같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이같은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 있어 이에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이 확대된 것은 IMF를 거치면서 고용구조가 달라진 때문으로 많은 기업의 파산으로 고용기회가 줄어들면서 실직자가 양산됐고 그 결과 불평등한 고용구조가 확대돼 온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생산이 제대로 돌아왔지만 고용구조는 굴곡돼 비고용직이 양산되어 있는 구조를 개선키 위한 노동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고용화구조가 도입됐지만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해고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완충하는 제도마련을 위해 고용구조의 안정화를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