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미만 서민아파트가 고갈되고 상대적으로 10억이 넘는 아파트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주택정책의 수급조정 등 정책과실이 빚은 결과로 이는 무주택 서민의 집마련 꿈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부동산전문회사가 분석한 자료에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2억원 미만의 서민용 아파트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가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억 이상은 3년간 4.7배가 급등한 반면 2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이 기간동안 11.2%나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양가자율화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은 높은 분양가를 정부가 차익만큼 회수하는 제도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들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와 기존 아파트값의 상승용인을 부추기고 있어 집값의 상승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투기를 잡겠다고 은행대출을 묶어버린데다 금리인상으로 고비용의 부담과 함께 집마련이 절망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가격이 2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004년 6월 71.02%에서 이달 59.76% 순으로 3년동안 11.2%포인트나 감소했다.
집값을 잡고 수급을 맞추기 의해 지금까지 공급된 신도시도 절반이상이 유주택자가 분양을 받았던 점만 보아도 무주택자의 집마련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집없는 무주택자는 집마련이 아예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향적인 주택공급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