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는 과음에 따른 의료비 지출과 조기사망, 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20조990억 원에 이를 만큼 음주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파랑새 포럼’을 구성,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단계적 전략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음주폐해 심각성 인식제고, 건전 음주 실천방안 제시, 음주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조성, 음주규제 정책 집행 등 강도높은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알코올 폐혜는 지난 200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서 18세∼64세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합한 인구)는 전 인구의 6.8%인 221만 명으로 추계됐다 또 우리나라 음주로 인한 질환별 비용은 암(9005억8000만원), 뇌혈관질환(1226억4100만원), 고혈압성 질환(868억2600만원), 소화기계 질환(6223억8500만원), 정신질환(1조593억1000만원) 등으로 약 2조7917억원으로 추산됐다.
2001년 우리나라 음주 단일 요인에 의한 사망자도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구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0년 379명, 1995년 690명, 2000년 1천217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의 대부분은 20대, 30대 남자이고 살인, 폭력,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특례범 등 현행범의 43.5%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음주를 조장하고 또 한켠에서는 금주를 캠페인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술 문화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벌이는 이번 캠페인에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많다. 갈수록 늘어나는 음주에 문화를 바꾸는 시책이 일회성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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